선택약정 통신요금 할인 25% 9월15일부터 강행 - 선택할인 요금제 - 통신요금 25%할인 - 요금제/할인/꿀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월15일부터 선택약정할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상향한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와같은 내용을 이동통신 3사(KT, SKT, LG유플러스)에 통보했습니다

(왼쪽분 개그맨 이윤석씨??)

원래는 요금할인율 상향을 9월1일부터 시행하려고 했지만, 통신사들의 전산시스템 조정과 검증, 유통망 교육 등에 필요한 준비기간을 고려해 시행 시기를 조정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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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일방적 할인율 상향 조치에 이동통신 3사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9월15일부터 지원금 대신 요금제 요금할인을 선택하는 이용자는 25%의 요금할인을 받게됩니다

​즉, 9월 15일부터 이동통신사 대리점이나 판매점에서 새 휴대전화, 휴대폰을 구매하면 소비자는 25% 통신비 요금할인 혜택을 법적으로 보장받게 됩니다

다만 기존 고객의 경우, 기존의 20% 요금할인 가입자가 25% 요금할인의 가입 대상에 해당되며, 25% 요금할인을 받으려면 개별적으로 통신사에 신청해 재약정을 해야하는 번거로움은 있네요​ 그리고 이러한 재약정 부분을 통신사의 자율에 맡겨 통신사에서 해줄지도 의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위약금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크나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현행 요금할인 제도하에서는 2년 약정의 경우 이용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할인받은 금액 모두, 7∼12개월은 50∼60%를 토해야 하고, 1년 약정의 경우, 3개월 미만은 전액, 4∼9개월은 절반을 위약금으로 물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는 제도 시행 전까지 통신사들과 협의를 통해 기존 가입자가 요금할인 재약정을 할 때 위약금을 줄이거나 면제하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어, 과기정통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줄임)는 “현행법 상 기존 가입자에 대해 요금할인율을 상향하도록 통신사를 강제할 방법은 없다. 기존 가입자들의 요금할인율 조정, 위약금 부담 경감 등의 조치는 통신사들의 자율에 의할 수밖에 없다”고 한계점을 제시했습니다

 

이러한 요금제 요금할인제도는 단말기 유통법에 의해 도입된 제도로서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는 대신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며 현재 약 1400만명이 이용 중이라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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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제도의 도입 시 연간 요금할인 규모는 현재에 비해 약 1조원 규모 정도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합니다 이는 이동통신 3사의 2분기(*대략 1분기: 1월 1일 ~ 3월 31일, 2분기: 4월 1일 ~ 6월 30일, 3분기: 7월 1일 ~ 9월 30일, 4분기: 10월 1일 ~ 12월 31일) 전체 영업이익 합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증권가에서는 요금할인율 상향에 따른 이동통신사 3사의 매출 감소를 대략 연간 3천200억원 정도로 보고 있다고 하네요

 

요금제 예시를 간략하게 들어보면, 가장 많이 쓰는 6만원대 LTE 데이터 요금제를 기준으로 하면 월 할인액이 현행 20%의 1만2천원에서 1만5천원으로 3천원 정도 더 싸집니다 4만5천원대 요금제 기준으로는 할인액이 9천원에서 1만1천250원으로 됩니다

그렇게 많이 싸니는 것은 아닌데, 고가 요금제(11만원)를 사용하시는 분들의 경우 2년 약정기간 동안 최대 66만원(한달 27,500원 할인*24개월=66만원)을 할인받게 되는 건데요, 단통법(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상 요금제할인이 아닌 지원금 할인의 경우, 상한액이 33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최대 지원금과의 격차가 무려 2배까지 커지게 되어,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이동통신 3사는 정부가 약정할인율 상향조정안 강행을 확정하자 난색을 표하긴 했지만, 새 정부 출범 초기부터 정부에 맞서는 모양새가 크게 부담스럽고, 새정부의 통신정책이 국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는 곤혹스러운 입장이라고 하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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